빛그린산단 ‘반쪽’ 경제자유구역 우려된다

2019년 09월 04일(수) 18:50

광주시가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형일자리’ 조성이 예정된 빛그린산단은 총 4천71㎡(123만평)로 광주지역 1천847㎡(56만평), 함평지역 2천224㎡(67만평)에 달한다. 또 첨단3지구(광주 북구, 장성)는 AI(인공지능) 거점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문제로 함평과 장성지역은 제외하고 우선 광주지역에 한해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단계적 분리추진 배경은 전남도가 이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광양만권 활성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등 제반여건상 협력과제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특구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조세감면, 산업입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의료기관,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에너지밸리, 도시첨단산단, 빛그린산단 등 신규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 12조원 규모 사업으로 용역비로만 5억원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 쪽에서 최근 혁신성장 위주로 바뀌었다. 산업자원부는 ‘총 면적 총량관리제’ 지침을 시달해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막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추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내 지역만 대상지로 이달 말 신청 추진하고, 당초 논의됐던 빛그린산단(함평), 첨단3지구(장성)에 해당하는 전남 지역은 장기적 추진전략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반쪽’만 지정되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