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조국 장관 임명 사법개혁 속도내야

2019년 09월 09일(월) 18:21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선택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문제는 한달 간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은 ‘태풍의 눈’이었다.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도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서류조작 의혹은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의와 공정성 문제로 번지면서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을 양산시켰다. 대학가의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류조작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종료 직전 기소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하는 결기를 드러냈다. 이에 고무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조국 후보자 사퇴와 임명반대를 강력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했으나 문 대통령의 선택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귀결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국 장관 임명은 가장 리스크(위험성)가 큰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야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이고 첨예한 진영대결 등 엄청난 후폭풍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의 불편한 관계 등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카드를 선택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시대적 과제를 기필코 가시화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의와 공정성 훼손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특히 입시제도의 불합리성과 결함으로 인한 불공정성은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희망을 시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의 진통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험로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문제, 검찰과 법무부와의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등 물밑에서 이뤄지는 갈등구조가 훨씬 크게 잠재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력기관의 역할조정이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 또한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