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 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다음달 예산국회 대정부질문 ‘조국 국회 데뷔전’ 주목…청문회 2라운드 김진수 기자

2019년 09월 15일(일) 17:36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 안과 밖에서 ‘추석민심·정기국회 구상’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와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들어가는 등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나아가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