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사활건 정치권 민생은 안중에 없나

2019년 09월 16일(월) 18:04

국민들이 추석연휴기간 정치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힘겨운 경제와 민생을 챙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물론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인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는 팍팍한 살림살이를 정치권이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소망하는 바람이 추석 민심에는 더욱 크게 담겨 있다고 본다.

조국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충분히 이해된다. 대학교수 시절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정의와 공정사회를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편법과 특혜의 수혜자로 비쳐졌을 때 국민들의 실망은 매우 컸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진보와 보수 혹은 여당과 야당으로 편이 갈라져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기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무당층이라는 응답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정치권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하지만 정쟁에만 매달려 있으니 민생입법이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대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주요 민생법안이 지지부진한 형편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나 5·18 진상조사위원 선임도 도무지 진척이 없다.

특히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빅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처리를 서둘러야 할 법안이 수두룩한데 현재의 정치적 난기류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최대규모인 513조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국정조사가 포함된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쟁도 좋지만 가을에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말이지 민생을 돌보는 생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남도들녘에 펼쳐진 황금물결처럼 국회도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여 국민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