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운수업자 부담 경감 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19년 09월 18일(수) 18:56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동남을)은 18일 외국인 입국불허가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국가가 해당 외국인의 송환대기비용을 부담하고, 이미 운수업자 등이 송환대기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의 입국불허 판정에 있어 운수업자 등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비용을 제외한 송환대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5개 공항(인천, 김포, 제주, 청주, 대구)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이 연평균 26억6천600여만원에 이르면서 각 운수업자 등에게 과다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입국불허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해당 외국인인 만큼 운송업자가 송환대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송업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