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일자리 사업 재원 대책 시급” 김점기 시의원 “광주시 예산 부담액 최소 1천500억” 김다이 기자 |
| 2019년 09월 18일(수) 19:09 |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민주·남구2) 18일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소요 예산 추정액’을 근거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출자금 483억원, 투자유치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450억원, 개방형 체육관 10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72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5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26억5천만원, 산단 진입도로 696억원, 산학 융합지구 250억원 등 2천627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비로 감당해야 할 예산은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234억원, 개방형 체육관 5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29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1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5억8천만원, 산학융합지구 120억원 등 448억8천만원과 출자금 483억원 및 투자유치 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을 비롯해 지방세 지원 등 최소 1천50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 임차료 등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예산 증액의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며, 부품 하청 기업 입주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및 대출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더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시작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생될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광주형일자리에는 5천700억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과 함께 행복주택,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등 3천억원 규모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2021년 자동차 공장 완공에 맞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