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1호 내년 3월 가동연한 만료... 국가 통신위성 공백 위기 김경진 “정부가 예타와 개발에 수년 걸리는 걸 알고도 방치” 비판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11일(금) 08: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공공통신위성 천리안 1호의 수명이 2020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후속 위성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위성은 국가위성인 천리안 1호와 민간위성 무궁화호 5A·6·7호 총 4개가 운영 중이다.

이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통신위성이 118개인 것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유일한 국가통신위성인 천리안 1호의 가동연한이 오는 2020년 3월이라는 것이다.

천리안 1호는 이미 1차례 가동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가동연한이 7년인 천리안 1호의 수명을 2018년 4월에서 2020년 3월로 1차례 연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후속 위성을 개발하지도 못한 채 가동연한이 임박해온 것이다. 예정대로 2020년 3월 천리안 1호의 가동연한이 종료될 경우 국가 공공통신위성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부서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후속 통신위성 개발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천리안 1호의 수명이 도래할 때까지 후속 통신위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정지궤도 공공통신위성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후속 통신위성은 2027년 발사가 목표이다. 결국 2020년부터 2027까지 국가통신위성의 공백이 생긴다. 그러자 정부는 천리안 1호의 2차 수명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정부 예산편성 시스템 상 예타에 수년이 소요되고, 위성개발과 발사에도 수년이 소요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천리안 1호 후속 모델 개발을 지체해 결국 국가통신위성 공백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가 민간위성에 기대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천리안 1호의 수명연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