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마저 정쟁의 대상 삼아서야

2019년 10월 13일(일) 17:25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전공대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지역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졸속 한전공대’라고 지칭하고 “2022년 개교 목표라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하려고 전체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교사 준공 후에 인가 신청하게 돼 있는 교육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전력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하려는 이유도 주주 설득,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한전공대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는 데 최적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으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한전공대 설립 부지 타운 자체에 대학을 몇 개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활용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전공대 설립은 혁신도시 시즌2의 장기비전으로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세워 에너지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한전공대 설립문제를 정쟁의 대상 삼아 반대를 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그동안 충분한 정치적 논란을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개교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