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계적 에너지 공대” vs 한국 “또 대학…졸속 공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전 국감 한전공대 설립 놓고 여야 “법률 위반” “정치공세” 치열한 공방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이행률 57%·지역인재 채용률 18% 그쳐 박은성 기자

2019년 10월 13일(일) 18:29

지난 11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이행률과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감 본 질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졸속 한전공대’라고 지칭하고 “2022년 개교 목표라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하려고 전체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교사 준공 후에 인가 신청하게 돼 있는 교육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전력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하려는 이유도 주주 설득,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법을 위반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며 “늦어지더라도 교육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딴지”라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해 말 한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빛가람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실행한 기업은 360개 가운데 57%인 206개뿐”이라며 “투자금액도 당초 계획한 1조5천26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천382억원(29.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협약한 9천12명의 23.8%인 2천146명이며, 현지 채용인원은 881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빛가람에너지밸리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남은 펀드 자금도 최대한 에너지밸리 기업에 지원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위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표 격인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이 5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 본연의 취지를 반영해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