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영덕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9년 10월 14일(월) 18:53

민심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민심은 천심이다. 2017년 촛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2019년 촛불은 지난 시기 내내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바로 되돌려 세우기 위한 촛불이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이 수백만개. 깜짝 놀란 보수 단체는 광화문 광장으로 보수단체를 총동원했다. 양 진영의 세 대결이 본격화되자 보수언론은 ‘조국 대전’이라는 타이틀로 국론 분열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언론과 학자들까지도 짐짓 대통령 통치 행위의 본령은 국민 통합에 있다고 훈수를 둔다.

양비·양시론은 언제나 형식적인 균형감각과 일반화의 오류를 뒤섞어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가치 판단을 내밀곤 한다. 정말 그런가? 다시 생각해보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 민심이 정말 국론을 분열하는 한 축에 지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문 대통령은 양 측의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분명한 가치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집단 지성을 보여주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의사표현 방식에 대한 신뢰이면서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늘 그렇듯 자유한국당은 비난 일색이다. 보수세력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언행은 더욱 가관이다. 피고발인도 아니고 검찰 소환도 받지 않는 황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은 내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지시하더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무죄”라며 ‘셀프 판결’도 내렸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그들 스스로 만든 국회법을 무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명백한 수사 개입과 방해이자 사법권 침해다. 이는 빗나간 리더십과 쇼맨십에 다름 아니다. 한 줌의 당론을 지키고 결집하기 위해 진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지난 시절, 정치 검찰과의 거래와 타협에 익숙해 온 이들은 이런 발언이 왜 문제인지 의식조차 못한다. 자신의 이런 행동이 검찰 개혁의 불씨에 부채질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다. 그 적폐의 한 가운데 선 황 대표는 30년 검사 경력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 개혁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반면교사가 되어 보여주고 있다. 검찰 안팎의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다른 답은 없고, 국론은 하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촛불광장의 요구였던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검찰 개혁을 위한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조국 장관의 역할이 ‘불쏘시개’ 역할에 그치고 만 것이 안타깝다. 이제 그 ‘불쏘시개’는 국회의 입법과제 완수로 이어져야 한다. 검찰 개혁,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