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무혐의 처분 광주교육청 항고…국감 도마위 김종민 기자

2019년 10월 15일(화) 19:06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고발 조치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항고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공개 등을 거부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된 사립유치원 20곳에 대해 검찰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감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해야 하나, 이를 어긴 채 회계장부 등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의 경우 정보공시에 등록된 원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유치원에 제공되는 순간 유치원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10여개 유치원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무혐의 처분은 이날 전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혐의 없다는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배경을 물었다.

김용철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인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지 검찰과 교육청의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