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만 배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해야

2019년 10월 16일(수) 18:16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전환 이후 광주 시내버스에 대한 시 재정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승강장 통과, 승하차 거부, 불친절, 배차시간 미준수 등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민주·북구1) 의원은 최근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연간 63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나 재정 투명성, 대시민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 의원은 “버스 회사의 임원진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사유화됐다”며 “인건비 지급(5년간 70억원)과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제안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업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한정 늘어나는 적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시민혈세로 메우는 최악의 구조가 굳어져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