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보호 중지된 北 이탈주민 215명”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16일(수) 18:22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돼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은 모두 2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위장망명 64명 ▲재입북 시도 12명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 13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 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