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문화예술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2019년 10월 17일(목) 18:01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 소외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지원됐다.

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천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반면에 지방의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우 지난해 지원건수는 19건으로 3%에 불과했고 지원금액도 56억원에 그쳤다. 남도문화의 발원지인 전남은 4건이 지원돼 1%였고 금액은 8억8천만원이었다.

올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총 2천683건 중 1천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광주 2.4%, 전남 1.6% 등에 불과했다.

원래 문화예술은 고유성과 다양성이 생명이다. 그럼에도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향토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