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경인사회연구기관, 출산장려금 차별”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17일(목) 18:10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대안신당, 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경인사회 소속 26개 기관 중 3분의 1인 8개 연구기관에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예외였던 것이다.

특히 정부 저출산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돼 각 기관의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국가 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