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 주요사업 시민·현장 소통 부족” 시정질문서 “실·국별 의견수렴 절차 패싱” 지적 김다이 기자

2019년 10월 17일(목) 18:53

1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수정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실국별로 진행하는 114개 주요사업에 시민과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이 17일 열린 제283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이나 현장의 제안으로 주요사업에 반영된 것이 단 1건도 없었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미실시 53.5%, 협의회나 위원회 미개최 54,4%,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80.7%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 및 현장 중간보고회 미개최 64%,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미공개 50.9%,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미실시 50%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는 광주시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나 패싱 한 것”이라며 “시장은 끊임없이 시민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나 시청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자 일방행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나 규정없이 집행된 주요사업의 예산이 무려 1조1천700억원이나 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에서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도 16건에 7천70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라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