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갈등 고조 시의회, 시-LH간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 여수=김진선 기자 |
| 2019년 10월 20일(일) 17:49 |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시가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고, 시의회는 “주민이 반대한다”며 LH와의 협약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태선 단장은 먼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 했다”며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강현태 의원은 “앞서 195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의 즉각적인 파기와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LH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 여수시의회, 여수시장의 제척 요구 등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만흥지구는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함은 물론, 주민들이 원치 않은 곳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여수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토부, LH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