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와 정당참여를 다시 생각한다 임우진 |
| 2019년 10월 20일(일)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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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민자치 논의가 활발하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다짐했다. 그러나 분권형 헌법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들은 정당 간 대립으로 통과가 요원하다. 또한 생활자치와 공동체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자치에는 절대다수 전문가와 국민들이 정당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기초자치의 정당참여 배제를 공약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했다. 그러나 활발했던 정당참여배제 운동은 정치권의 버티기 앞에 모두 나가떨어지고, 이젠 추진동력도 소진된 듯하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누구도 당면과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지금같이 지역지배적 거대양당이 지방정치와 자치를 지배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연방제적 지방자치, 주민자치 발전이 가능한 일인가?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비민주적 후진적 정당의 개입이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의 정당참여 문제라고 하면 보통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중앙정치의 시녀화 등 중앙정치의 자의적 지방지배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지방정치, 행정을 모두 경험한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정치(정당)와 자치(행정)은 서로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정치, 정당이 개입하면 자치행정의 합리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소통과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로서 공동의 뜻을 실현해가는 단체다. 정당이 피아를 구별하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치공동체의 분열 갈등이 초래된다.
둘째, 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단체장은 지역과 자치발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당내 입지 확보를 위한 정치세력화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현직 단체장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소속정당과 주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다음 선거에서 지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이나 주민의 지지기준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선거에 대비한 정치세력화를 별도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사람관리와 조직화,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두를 포용하고 공정해야할 단체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큰일들이다. 우리 자치현장의 후진적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지역 지배적 양당체제가 고착화된 정치상황에서 정당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기보다는 정권의 중간선거 또는 대리선거가 되고 만다. 중앙당의 전국차원 선거지원, 출마 후보자들의 대통령과 당을 앞세운 선거운동으로 총선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된다. 중앙당은 공천을 주도하고, 중앙정부 현안이 주요이슈가 되며, 유권자들은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정당중심으로 선택하게 되어, 지역문제의 종합적 검토기회라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된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정당의 민주화정도, 정치의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일당 지배적 정당구조에 따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의 감성적 욕구의 수급활동인 정치에서 이성적 합리적 운영은 최후의 고려사항이고, 정당민주화도 정당간 실질적 경쟁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자치의 정당참여의 폐해는 불문가지이다. 또한 지역 지배적 양당제가 바뀔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참여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참여 배제운동은 벌써 에너지가 소진된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 책임져야할 대통령 후보들,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치권이 나 몰라라하고 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국가발전의 중요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과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변수이다. 내년 총선에서 정당의 지방자치 지배를 막고 자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자치발전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덧붙인다. “지방자치를 희생시키면서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