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전사’ 표기 시정 본격화 장병완, 정무위 감사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확답 받아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20일(일) 18:20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에 대한 ‘전사(戰死)’ 표기 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대안신당, 광주 동남갑)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확인감사에서 5·18계엄군 ‘전사(戰死)’ 표기 시정문제를 보훈처 한 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라고 강력 촉구했다.

장 의원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재분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에 대한 예우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진상조사특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국조실이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