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지원 논란에 ‘철회’ 대법 ‘상위법 위배’ 판결에도 졸속 추진 ‘해프닝’ 최환준 기자 |
| 2019년 10월 21일(월) 19:18 |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 성격인 ‘의정동우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회 사무국에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논의될 예정이었던 ‘광주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안건 철회 공문이 접수됐다. 조례를 단독 발의한 강기석 의장은 철회 요구서에 서명했으며, 의장인 본인이 직접 수용했다.
‘발의 의원 전원이 의안 철회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23조 1항에 의거, 강 의장 단독 발의 안건인 ‘의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다.
철회 사유는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조례는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한 동우회가 지방자치·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진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역시 끊이지 않았다.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4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바 있다. 특히 2012년 판례에서는 서울시 의정회를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2007년 의정동우회를 운영 중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역시 2002년 6월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7년 3월 폐지했다. 자치구의 경우 동구·광산구·북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없으며, 남구의회는 2013년 이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다른 자치구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가 도덕 불감증과 시민 무시 행태를 보인다”며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민과 함께 항의 규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