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4년간 3천615명 기소, 하루 평균 2명 꼴 ‘교통·풍속·도박’…道·도교육청 불명예 오승지 기자

2019년 10월 21일(월) 19:18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 중 도박·강력범죄 등 혐의로 3천여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기소되면서 하루에 2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비위도 좀체 근절되지 않아 기강해이 및 청렴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동안 3천615명이 기소됐다. 광주 지자체 공무원 544명, 전남 공무원 1천98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광주교육청 공무원 289명, 전남교육청 공무원은 793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마다 평균 904명, 하루에 2.5명 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도 공무원 범죄가 많은 편이어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교통·풍속·도박·카메라이용 촬영 등 기타범죄가 65%(광주 325명, 전남 1천3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는 22%(광주 139명, 전남 421명),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9.5%(광주 60명, 전남 182명),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2%(광주 13명, 전남 38명), 절도범죄는 0.9%(광주 7명, 전남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청 역시 기타범죄가 73%(광주 213명, 전남 577명)로 가장 높다. 광주에서는 폭력범죄(41명), 지능범죄(23명) 순이며, 전남에서는 지능범죄 (91명), 폭력범죄(8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자체 공무원은 2만2천530명,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천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통계원표를 근거로 산출된 자료로, 검찰·법원의 최종 처분·판결은 아니다.

소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수가 연간 8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