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응책 마련 시급

2019년 10월 22일(화) 18:34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시행된다.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시행했던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내년 3조5천700억원(광역본청 2조8천억원, 기초지자체 8천억원)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사업 전환에 따른 자체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3년간의 국고보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등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년 26.4% 대비 0.7%p 하락, 2017년 평균 재정자립도 26.2%에 비교해 0.5%p 떨어졌다.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7%로, 도 단위 평균 36.9%보다 17.2%p 더 낮았다.

전남도의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대상 규모는 6천억여원 이상으로 전남도 한해 예산의 10%에 달하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상당수가 민선7기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들이어서 난항이 우려된다.

블루이코노미와 관련된 사업들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마리나시설 조성,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다수 포함돼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와 기초지자체는 신규 및 계속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도권은 물론 타 시도와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생산시설 부족 등으로 세수 증가를 위한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소멸이 급속히 진행되는 전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심 지자체로 분류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남도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남·북, 강원 등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