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5·18가짜뉴스 접속 차단해야” 127건 중 9건 불과…5월단체, 방심위 결정따라 삭제 촉구 최환준 기자

2019년 10월 23일(수) 19:13

광주 5월 단체가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5·18 왜곡·가짜뉴스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구글·유튜브는 방심위의 결정을 단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심위를 기만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심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 총 127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중 9건은 접속 차단됐으나, 유튜브 110건은 단 1건도 차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방심위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권한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 결과가 접속차단 ‘110건’ 결정에 이행건수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국회는 구글·유튜브에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유튜브는 5·18 왜곡활동을 방치하는 등 기업과 기관의 광고를 통해 5·18왜곡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