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 핵심사업 국비 예산확보 사활 걸어야

2019년 11월 04일(월) 17:34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6일 경제부처 예산안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어 7일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또 11일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이다. 광주시는 현안 건의사업을 비롯해 신규사업 17건, 계속사업 3건 등 총 20건 2천74억원의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해 놓았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광주시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예산(426억원) 항목이다. 광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연구 개발하는 AI 관련 예산 삭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 사업’에 AI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5·18진상규명위원회 예산 등을 포함시켜 이를 삭감하겠다고 했으나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전남도의 경우 민선7기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블루이코노미’를 비롯해 지역 현안 40여건의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블루이코노미의 근간인 남해안관벨트관광 벨트 구축과 관련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294억원을 투입해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 초소형 발사체 개발지원 및 연소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초소형 위성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발사체 개발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지역의 핵심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사업의 국비 추가 증액도 중요하지만 누락된 국비 예산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