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선진 집회·시위 문화 첫걸음 황윤상·광주청 1기동대

2019년 11월 04일(월) 17:34

폴리스라인 하면 보통 범죄사건현장열 현장보존을 위해 설치돼 있는 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은 단지 처벌을 위한 통제선이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선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폴리스라인을 단지 집회·시위자를 통제하기 위한 선으로 오해하고 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많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중이지만, 불법 폭력 집회·시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집회·시위시 폴리스라인을 준수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황윤상·광주청 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