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라도 경감시키자” 김랑일 |
| 2019년 11월 05일(화)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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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의 역할이 크다.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야 하고, 가족들이 물질적 어려움 없이 자신의 맡은 직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시도민이 의지할 곳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 복구해야하는 책임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신규공무원에 합격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목이나 재난에 대한 교육이수에서 경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 되었든 재난이 발생하면 수습복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나는 어떤 반에 편성돼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는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3개월에 한 번씩 매뉴얼을 정비하고, 현장대응 표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공무원은 재난이 일어나면 소방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책임기관을 지정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실태 점검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관장의 관심부분이다. 가장이 오락이나 음주·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파탄에 빠지듯이 기관장이 각종 간부회의나 직원합동회의에서 항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그 기관에 심사나 평가를 나갔을 때 보여줄 것이 많고 담당자의 대응 업무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제재난관리인증업무에서 가장 강조시되는 것이 연속성 업무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의 역속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난관리 핵심부서의 공무원들은 타부서로 옮겨가고자 한다.
작년까지 잘 준비해오고 짜임세 있게 구성된 업무가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경험 많은 공무원이 없다는데 있다.
일 년 내내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부서업무의 특성 때문에 재난관리 부서를 기피하는 이유이다. 이제 재난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재난핵심부서에 배속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경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공무원의 교육의 강화이다. 연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안전사고예방법, 사고발생시 표준행동절차, 긴급복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규정이라도 만들어 공무원의 역량을 준 방재전문가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이 안전인증제도의 활성화다. 안전한 어린이집인증, 안전한 학교인증,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사업장인증, 안전한 시설인증 제도를 만들어 안전인증에 합격한 시설에는 시에서 인증패를 사업장에 부착해주고, 시장이 보증하는 안전식품, 안전시설이라고 각인시켜 금융우선지원, 세제경감, 업소홍보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안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안전인증을 받게 되면 안전한도시가 되는 것은 부산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외국에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케팅 해서라도 좋은 제도는 도입을 빨리할수록 안전한 광주! 안전한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셋째는 안전모니터링제도의 활성화이다. 불법시설, 위법시설을 발견하면 특정인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보다 시민들에게 포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위험을 뿌리 뽑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파라치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말자. 좋은 제도 이면에는 불합리한 점도 한두가지는 뒷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불법, 탈법, 위법사실을 신고해서 유해시설, 유해물질, 유해환경, 오염물질이 이 도시에 자생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나서야 할 때이다.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의 씨앗은 생활주변에 즐비하다.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