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산업과 청년 이한철 |
| 2019년 11월 06일(수)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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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을 개관해 보면 고용상황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및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승하였고,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임금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집행을 통한 고용율 제고 성과에, 지자체는 취업자 수 증가라는 실적 경쟁에 매몰돼 청년 일자리의 질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층의 고용율을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19세가 8.0%, 20-24세가 46.0%, 25-29세가 69.6%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활동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이며, 청년일자리 상당 부문이 저임금·비정규직·단기간 일자리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 취직하기까지 졸업 후 11개월 정도 소요되며, 평균 첫 일자리 근속 기간은 1년6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짧고 유지율이 낮은 원인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근로조건 미스매치이며,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비중이 49%로 가장 높다.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청년층의 인구이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과 대학졸업 후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고교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은 남성이 강하며,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다.
이러한 청년층의 수도권 대학진학 및 취업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하는데, 2차 노동시장에 속했던 노동자가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이 늘어나고 이직율이 증가하고 NEET(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층)가 증가한다.
청년고용·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산업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기제 마련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 직업 창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올바른 노동의식, 직업관 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및 순유출 증가, 중소기업 기피 및 정보의 미스매치 등과 같은 지역고용여건에 대해 청년층의 사업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대임금’이다.
특히 두뇌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우리지역의 경우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년제 대졸이상의 청년층이 주거비용과 문화시설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점을 고려해 고학력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지역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전남의 블루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수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바이오-메디컬 산업 허브,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지, 미래 스마트 도시, 농수산 선도지역 등의 실현을 통한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실업자,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몇 개월 후면 재직중인 청년들의 상당수가 실직상태가 되어 구직시장에 몰리게 된다.
청년일자리 애로에 우리사회는 어떠한 해법으로 화답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