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광주공약 이행 적극 나서야

2019년 11월 07일(목) 18:11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5년) 반환점을 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들어서면 아연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실망이 크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공약 이행 의지가 요구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지역 대선공약은 총 5조2천648억원 규모의 3개 분야 12개 공약으로, 22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비롯해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전장부품산업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아시아문화역량 강화 지원 ▲문화중심도시 육성(5대문화권 조성) ▲CT연구원국책기관 설립 ▲원도심 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광주형 아시아 문화관문 조성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최대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군공항 관련 사업은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지역 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그렇잖아도 갈등을 겪고 있는 시·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중심도시 육성 5대문화권 조성사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가 국비 확보가 긴요하다. 문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대해 전향적인 지원을 약속해 관련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 직접 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곤 5대문화권 조성 등 지자체 보조 사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예산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약 이행 의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