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나

2019년 11월 07일(목) 18:11

광주시가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아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시는 이달까지 협약을 체결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25개 민간공원 중 16개 공원을 재정투입 사업으로, 9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 사업은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 절차를 밟는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져 취약한 시 재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특례 사업이다. 현재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인데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단계 사업 4곳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1단계 사업 대상지인 마륵·봉산공원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나머지 1단계 사업 대상지인 수랑·송암공원도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2단계 사업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이달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지만 입지 변경과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그럼에도 이달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준비를 마치면 협약 체결에 별 문제가 없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측의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시는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후속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