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시·군별 격차 크다 긴급복지·가사간병 방문 등 지원 규모 제각각 김길용 도의원 “보편적 복지 역행…대책 시급” 임채만 기자

2019년 11월 11일(월) 19:18

전남지역 시·군별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11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마인드나 적극행정 수행 여부에 따라 도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수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시군 간에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규모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인구수나 복지여건이 비슷한 지역 간 지원규모를 비교해 본 바, 연간 지원건수(13,672건) 대비 신안군 6.4%(876건), 구례군은 5.1%(699건) 수준이나,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은 1%(146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도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영암군이 15개 사업에 1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데 반해 곡성군은 단지 8개 사업에 4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두 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라며 목포시가 91명, 3억7천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무안군은 6명, 2천4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시군별 격차 발생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병옥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단위사업별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일부 반영해 지원규모가 결정된다”며 “향후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수행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없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자체간에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