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적자·안이한 운영 도마위 정무창 “올해 市 지원금 500억…혁신 대책 필요” 김점기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지나치게 관대” 김다이 기자

2019년 11월 12일(화) 19:17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적자운영과 직원 징계규정에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민주·광산2) 의원이 요청해 광주도시철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은 2014년-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영업비용은 1천억원에 비해 수익은 27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로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도 지난해 460억원이었고, 올해는 5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적자발생 중 또 다른 이유는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저조한데다 타·시도보다 수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운임체계, 단일노선운영, 높은 무임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적자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보다 약하다며 강도 높은 질책을 했다.

김 의원이 광주도시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해임 등 최고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으로 매우 완화해 두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강등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 사이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을 양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직원 감싸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