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 수사 확대 촉각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사전영장 “직권남용”vs“적극행정” 쟁점될 듯 오승지 기자

2019년 11월 12일(화) 19:21

광주 민간공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장급 공무원 구속에 이어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 과정 전반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주시청, 광주 도시공사는 물론 수사 대상에 오른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검찰은 사업자가 바뀐 중앙공원 1, 2지구를 주목했다.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고 사업자가 바뀐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로 사업자를 유지하자는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지위를 반납, 사업자 변경으로 이어진 결과가 직권남용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애초 공원녹지과의 심사 결과가 부당해 바로잡으려고 특정감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뤄진 적극 행정을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은 행정을 위축시키는 예단이라고 항변했다. ‘직권남용’인지, ‘적극행정’인지 평가는 기소 후 법정에서 불붙을 공방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청구한 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종 결재선상의 공무원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재청구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존 피의자들의 기소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