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기 |
| 2019년 11월 13일(수) 18:49 |
광주지검은 앞서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정점에 치달으면서 광주시가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의 행정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이번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시는 25개 민간공원 중 16개 공원에 대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정투입 사업으로, 9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인데 차질을 빚고 있다. 1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등의 문제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단계 사업자도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시는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고 그만큼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방침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시장까지 사법처리될 경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수사 장기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 중지 요구가 많아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들은 추진에 걱정이 많다는 보고도 받았다”면서 직원들에게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