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의 명암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9년 11월 13일(수) 18:49

최근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드론 동호회가 늘면서 주말에 취미로 날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항공 촬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드론이 맹활약 중이다.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제한 없이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형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항공법에 따라 드론 비행을 일정부분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행금지구역 드론 운용, 야간비행, 공항 이착륙지역 미승인 비행 등 불법비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139건으로 이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다 발견된 경우는 49건이라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하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총 10건이었다. 적발에 앞서 드론을 띄울 장소가 법에 저촉되는 장소는 아닌지 확인하는 등 특히 주의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가 보안에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비행에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것이라 이해하면 될듯하다.

그럼 어디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할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인 만큼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동호회 회원 등 마니아 사이에선 익히 알려져 있듯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비행 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손쉽게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비행전 사전 확인해보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산업이 핵심기술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지만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의 폭격 소식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도 감돌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비행으로 인한 국민안전과 국가안전시설 테러와 기밀유출 위험 등 드론 기술의 명과 암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차단책도 구축돼야 할 때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