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2019년 11월 14일(목) 17:58

문화지하철을 표방하며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운영과 직원 징계 규정 등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임원의 억대 연봉 등 직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던 터였다.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공기업 모델 조성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광주시의회 정무창(민주·광산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시민의 혈세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은 2014년-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영업비용은 1천억원에 비해 수익은 27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 460억원, 올해는 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1호선 수요가 아직 많지 않은데다 타·시도보다 수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체계, 단일 노선 운영, 높은 무임 손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도 적자를 심화시켰다.

수익 향상 방안은 제대로 내지 못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비위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 공무원은 중징계인 정직부터 감봉까지인데 도시철도공사는 경징계인 감봉부터 견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느슨한 징계 기준을 상세히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서 두각을 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 운영과 경영 측면에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럴드 해저드(도덕적 해이)란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