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 유예해달라” 광주·대구상의, 정부·청와대·정당 등에 건의 박은성 기자 |
| 2019년 11월 14일(목) 18:54 |
광주상공회의소가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 유예’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졌다.
광주상의와 대구상의가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이다.
두 상의는 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시점에도 지역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들이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가 아닌 시행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의안이 적극 반영돼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지난 5월에도 청와대와 5개 정당 및 국회 기재위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박은성 기자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