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2019년 11월 14일(목) 18:54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