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송형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집중 추궁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다이 기자

2019년 11월 14일(목) 18:55

신수정, 송형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의 잘못된 행정을 집중 추궁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은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서 왜 참여하게 됐는가 살펴봤는데, 공익성 확보나 공공기관이 공모에 참여했을 때 배점을 높게 해주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며 “국토부 사례집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기간의 공영개발이 안되고, 민간과 컨소시엄을 해서도 안 되고 택지개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2단계에 도시공사를 들어오게 했고, 이후 한양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며 “결국 지위를 자진반납하는 형태로 정리됐지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질타했다.

송형일(민주·서구 3) 의원은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하면 사업이 좌초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전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민간공원은 평균 71%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중 본촌은 3%, 일부는 50%로 저조하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지가 상승을 기대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