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 넘긴’ 민간공원사업 속도 낼까 광주시, 일몰제 시한 맞춰 이달 일괄협약 체결 김다이 기자 |
| 2019년 11월 17일(일) 18:44 |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내로 9개 특례사업 대상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당시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수사 이후 협약 체결을 한 곳이 없다.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분관계 정리와 금융위원회 심의 등으로 협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업 전반을 이끈 행정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관련기사 6면
시는 이에 따라 다시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종 협약 체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검찰 수사로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내세워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협약 체결에 나서 달라고 설득키로 했다. 시는 준비를 마친 사업자와 단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여러 사업자와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3-4개 사업자와 먼저 일괄 협약을 맺고 이어 나머지 사업자와도 한꺼번에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중앙 1)·호반(중앙 2)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도로와 인접해 소음 영향이 있어 부지가 변경된 중외공원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행정적인 준비는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7개월째에 이르고 있으며,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면담, 집회가 30여건에 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