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속 선거법 ‘수싸움’ 돌입 본회의 부의 D-7…與, 한국당 뺀 강행처리 압박 여야 5당 대표·3당 원내대표 이번주 협상 주목 김진수 기자

2019년 11월 19일(화) 18:27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선거법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여야간 협상이 계속 겉돌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협력했던 군소 야당과의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253명 대 47명)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225명 대 75명) 그 사이에서 만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만 한국당이 말하는 270 대 0(지역구 270명 대 비례대표 0명)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등은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중인 대안신당간 4+1 테이블을 만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을 시사한 것을 파고들면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협조 체제가 복원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5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이번 주 후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20-24일 미국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 기간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