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원 대표발의 법안 12건 국회 통과 황주홍 9·서삼석 3·김경진 1건 김진수 기자

2019년 11월 20일(수) 18:11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건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각기’를 ‘각각’으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변경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한도를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부지 확보 비용문제로 국내복귀를 망설였던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