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절실 전남도·경북도 ‘인구감소문제 해결’ 공동토론회 개최 지역간 상생협력체계 구축·범부처 정책 필요성 제기 김재정 기자

2019년 11월 20일(수) 19:01

전남 등 인구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가칭)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강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지역투자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U턴 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