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특단의 대책 세워야

2019년 11월 20일(수) 19:23

광주시 현안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엊그제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주시가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실, 환경생태국, 시의회, 전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제안심사위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 환경생태국장 A씨가 구속됐지만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수일 만에 이용섭 시장의 측근인 정무특별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맞았다.

검찰 수사가 이처럼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시는 25개 민간공원 중 16개 공원에 대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정투입 사업으로, 9개 공원을 1, 2단계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등의 문제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단계 사업자도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

시는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잇따른 압수수색과 사업자들의 ‘눈치보기’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야 상황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수사가 지역 역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지역민의 난개발 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