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갑질·일탈행위 강력히 대처하라

2019년 12월 05일(목) 19:16

지방의원의 갑질과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역민의 탄식이 나온다. 금품과 관련된 몸싸움, 보좌관 월급 착복에 이어 이번엔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란 지적은 지겨울 정도다.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의혹으로 전남도의회가 시끄럽다고 한다. 과정은 이렇다. 예산 심의를 벌이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억7천156만원보다 18억8천931만6천원이 늘어난 36억6천87만6천원으로 예결위로 넘겼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한 해당 상임위에는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의원이 소속돼 있어 논란이다. A의원은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절반으로 줄여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최근 민주당 소속 B의원이 본인의 보좌관 C씨의 급여 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B의원은 비례대표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되레 사회적 약자의 돈을 가로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B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 또한 말썽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곡성군의회에서 금품과 관련해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머리채 싸움을 하는 추태를 벌여 지역민의 질책이 따갑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각종 일탈 행위와 갑질로 자격 미달 또는 역량 부족이란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자체 내부 정화는 물론, 주민 감시와 법적 처벌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