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광주 어린이집은 ‘흙식판’ 급간식비 보조없이 정부지원금만 하루 1천745원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단가 높아 ‘빈익빈 부익부’ 최환준 기자

2019년 12월 09일(월) 19:31

광주지역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루 1천745원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다. 11년째 정부 급간식비 지원금은 제자리인 반면 지자체의 추가지원은 전무해서다.

이에 반해 직장에서 급식비 보조를 해주는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아 ‘금식판·흙식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오전 간식과 점심, 오후 간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어린이집간 급간식비는 최대 3.6배 차이가 나고 있다.

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최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서구·남구·북구 등 4개 자치구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조사에서 광산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지역 5개 자치구는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반면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급간식비 단가가 높았다.

서구청의 하루 급간식비는 5천원으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6천391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남구청은 3천500원(우유 포함), 북구청 3천원, 광주시청 2천943원 등이었다.

여성친화도시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천190원)은 지원금을 포함해 하루 급간식비가 2천935원인데, 이 정도는 돼야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급간식비 지원금이 1천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뿐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보육교사 A씨도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기 전, 북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에서는 간식으로 나오는 우유 하나로 아이들 3명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곤 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비용 등 운영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일 최소 1천745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추가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급간식비를 더 받거나 1천745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한창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1천원짜리 밥과 300원짜리 간식으로 끼니를 때워야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나머지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 급식 양극화로 현대판 ‘보릿고개’ 또는 ‘금식판·흙식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원금이 없었다”며 “오는 13일 광주시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과 관련, 광주 자치구들이 모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