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광주시·전남도 촉각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김진수 기자

2019년 12월 09일(월) 19:31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막판까지 예산 확보에 사력을 다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국당이 예산안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안을 다시 만들게 되는 만큼 증액과 감액 규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했다.

그간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천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순삭감액은 1조2천억원 정도”라면서 “지난해 올해 예산 심사의 경우 총 순감액은 9천265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막판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8천억원이 있어 실질적 삭감액은 1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조2천억원 삭감은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