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급식 차별 ‘흙식판’ 안 된다

2019년 12월 10일(화) 19:26

광주지역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루 1천745원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다. 이 돈은 11년째 동결된 정부의 급간식비 지원금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아예 없다. 그런데 직장에서 급식비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크게 높아 ‘이곳은 금식판’, ‘다른 곳은 흙식판’이란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최근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서구·남구·북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0여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오전 간식과 점심, 오후 간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는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인 서구청 어린이집은 하루 급간식비가 5천원으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6천391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남구청의 경우 3천500원(우유 포함), 북구청 3천원, 광주시청 2천94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심각한 급식 차별은 사회적 소외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한 보육교사의 말이 가슴 아프다. 이 보육교사는 “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기 전, 북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우유 하나로 아이들 3명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곤 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비용 등 운영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일 최소 1천745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가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급간식비를 더 받거나 1천745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거주 지역 또는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돌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를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각 지자체는 급식 차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