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어플리케이션 음주운전 조장 우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9년 12월 10일(화) 19:26

스마트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몇 년 전부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폰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이는 선량한 운전자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단속지점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다소 안타깝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반경 300m에서 1㎞정도 범위 내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장소가 표시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도 어플이 음주운전자들의 단속모면 정보 공유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앱을 믿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이를 이미 인지하여 30분단위로 계속해서 단속 위치를 바꾸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지점 공유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속정보 공유 앱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단속지점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니 그리 멀지않은 시점에 음주단속 정보제공이 불법정보로 규정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부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감옥형을,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즉시 총살형을 시킨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가혹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마음자세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말연시로 접어들면서 각종 모임이 잦아지고 음주할 기회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은 물론 단란한 상대방의 행복까지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자. 기분 좋은 가리에서 기분 좋게 마신 술 탓에 운전대를 잡는 최악의 선택은 안 된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술과 운전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