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블루이코노미 미래먹거리 선점 광주·전남 내년도 국비 예산안 확정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
| 2019년 12월 11일(수) 19:32 |
광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원안보다 크게 늘어 대한민국 선도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은 사상 처음으로 국고지원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섰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안에 광주시는 2조5천379억원, 전남도는 7조1천896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4천250억원보다 43건 1천129억원이 증액된 2조5천379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2조2천102억원보다 3천277억원(14.8%)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94건 1천968억원, 계속사업 192건 2조3천411억원이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이 가장 큰 성과로 200억원 증가한 626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도 40억1천만원 증액됐으며 도시철도2호선 건립 역시 220억원이 증가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도 주목된다. 1조4천247억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486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3천519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230억원이 더해져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새천년 비전 ‘블루 이코노미’ 본궤도 등 민선7기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도 진입도로 개설 등 핵심 SOC는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국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 6조7천261억원보다 4천635억원(6.9%) 증액된 7조1천896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6조8천104억원보다 3천792억원(5.6%)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보성-순천 구간을 즉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4천억원을 확보한 목포-보성 간 전철화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서 6성급 호텔과, 콘도, 워터쒄, 쇼핑몰 등 총 1조3천8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2024년 조기완공 발판이 마련됐다.
한편, 내년 국가예산은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