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김근태민주주의학교 제3강 이인영 국회의원 ‘경제통일론’ 강조…“평화가 밥이다” 정리=김다이 기자 |
| 2019년 12월 15일(일)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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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는 김근태 의장은 국민의 권력이면서 동시에 국민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의 권력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이다.
지금도 헌법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김 의장은 노동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도 생각하셨던 분이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반도 평화시계’다. 그동안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독재자들은 북한의 공산집단이 언제 쳐 내려올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평화를 외치냐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면서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또 다른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서로 교류하고 신뢰하는 단계를 거쳐 남과 북이 연합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모습이다. 돌아보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군사적인 과정에서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소해나가는 것에 통일방안, 통일론이었다고 평가한다.
최근 이야기하는 평화의 문제에 다른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제통일론’이다. 경제 통일을 먼저하고 정치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많은 영역에서 경제를 통일해 접근하자는 이야기한다. 평화와 경제를 섞어내는 부분이 결합해서 사실 평화통일로 가는데 있어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긍정적 기여가 있다. 그 다음단계로 가면 남북의 산업과 자원을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진척시킬 수 있다. 또 그 다음단계는 남북의 시장과 화폐를 통합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고, 재정을 통합하고 정치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길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에는 빠른 통일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면 북쪽에서 빠른 통일을 서두르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인구격차, 경제규모, 경제 발전수준의 격차가 작용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본다.
평화경제가 가지는 의미는 평화통일의 물질적 토대, 통일을 이루는 역사적 지혜일 수 있다. 본격적으로 통일의 문제로 본다면 시장과 화폐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단계까지 온다면 삶에서 통일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이후 통일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의 선 체험, 우리가 통일되면 어떠한 무대에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겠는가의 선 체험이 평화와 경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2국가 2체제로 가자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통일로 가야한다는 정신이 유지돼야 한다면 적어도 2국가 2체제 1시장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5-10년 사이에 미중 패권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부딪힐까 눈앞에 보인다. 5-10년 후에는 미국에게 동북아의 최고의 위협은 중국의 팽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미중 패권의 쟁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정한 평화를 더 견고한 평화로 가게 할 것인가의 측면을 생각하면 평화경제는 꽤 중요할 것 같다. 정치나 군사의 냉전, 대결을 완화시키는 길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남북관계의 정치퍼포먼스들이 있었지만 더 전진을 못하고 있다. 전진을 못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경제부분이다. 더 이상 금강산을 가지 못하고 개성공단의 공장들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부가 담대하게 금강산의 문도 열고, 개성공단의 공장을 가동하게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 조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이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결과다. 우리가 결단해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정리=김다이 기자
정리=김다이 기자